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1) 구체적 이민정책

(1) 이입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자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의 총량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합법 이민은 영구 정착,

       단기 취업, 또는 가족재결합 포함

     - 비호신청자, 난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음

(2) 이입정책: 자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3) 영구 정착 정책: 자국에서 영구 정착을 하려는 이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4) 고숙련 근로자 정책: 자국에 유입되는 고숙련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고숙련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유입국의 노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자질이나 숙련을 가진 사람들, 즉 고급기술, 전문교육, 직업경력 등을 갖춘 근로자 포함

(5) 단기취업 근로자 정책: 자국으로 일하러 오는 단기취업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단기취업이민은 계절근로자, 계약근로자, 사업연계근로자, 객원근로자, 또는 영주체류자격 획득을 기대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하려 국경을 넘은 근로자를 포함

(6) 가족재결합 정책: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민 유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가족재결합 이민은 보통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피부양자로 간주되는 가족 구성원을 주로 포함.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가족재결합 이민으로 간주

(7) 비국민 통합 정책: 정부가 자국 사회에 비국민을 통합하려는 정책이나 프로그래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근거 규정, 외국인의 시민사회와 공동체 활동 참여, 외국인 대상 언어 교육, 외국인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 등 포함

(8) 귀화 정책: 이민자가 특정 조건에서 귀화하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특정 범주의 이민자에게만 귀화를 허용하거나 귀화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나라는 엄격히 규제하는 귀화정책을 가진 것으로 분류

(9) 이민자 출신국 귀화 촉진 프로그램: 정부가 이민자들이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촉진하려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것이 있는지 여부. 귀환지원 프로그램과 출신국에서 귀화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 포함

(10)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 수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불법 이민자는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한 사람, 부여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한 사람 등.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11) 이출에 대한 입장: 자국민의 해외 이주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

(12) 이출정책: 국민의 해외 이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13) 복수국적 허용: 자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원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 허용할 경우 복수국적 부여 조건 또는 제약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지표. 그 조건은 나라(특정 나라에서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또는 권리(국민의 완전한 권리에 몇 가지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복수국적을 허용함)와 관련된 것. 단 복수국적 허용의 경우 재외동포뿐 아니라 국내 거주 이민자에게도 적용되는 정책

(14) 재외국민 귀국 장려 정책: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15) 재외동포 관련 특별 정부조직: 재외동포 관련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 정부조직이나 부처가 있는지 여부

(16) 재외동포 투자 유치 정책: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장려 또는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구체적 정책. 그것은 재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포함

 

- 한국은 이입정책에서는 (증원)을, 이출정책에서는 (불개입)을 표방하고, 비국민 통합정책이 있고, 복수국적 허용 정책은 (제한적) 허용 입장을 견지.

 

 

2) 이민정책의 수렴

- 각국 정부의 공통 대응 과제와 정책적 수렴

공통 대응 과제	→	정책적 수렴
“원하지 않는 이민자”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 난민문제 반이민 정서에 대한 대응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정치적 통합의 과제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정책 이민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

 

2. 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

1) 사회적 이해관계

- 사회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집단들 간의 권력 관계, 정당과 선거 제도 등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로

- 정당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주력

- 게리프리만은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도 모형 제시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헌법, 경쟁적 정당제도, 정기적인 선거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일반유권자)와 이익집단(기업과 이민자단체 등) 및 국가라는 세 요소가 중요하다고 봄

- 이민정책을 좌우하는 힘을 파악하려면, 정당이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 이익집단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

- 일반 대중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사업주단체와 이민자단체 등 ‘이익집단’은 정치엘리트(의원)와 연대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달성

- 분산된 비용과 집중된 이익을 배경으로, 정치 엘리트는 비조직화된 일반 국민을 무시하고,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압력을 따르게 됨

- 이민정책은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정책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

- 이민정책 = 고객정치

 

2) 문화적, 정치적 요인

-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로 대표되는 문화적, 정치적 요인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자유권 전통과 법 또는 국제인권규범은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 제임스 홀리필드는 1965년 미국 이민법으로 표출된 자유화는 당신의 민권운동에 의해 배양된 개혁의 간접적 결과였다고 봄

- 각국 정부는 원하지 않는 이민과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원하지만 인간의 권리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는 그 국가의 손을 묶어 버리는 효과 발휘

- 정부는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불가능

- 홀리필드는 국가의 기능 자체가 시기에 따라 (안전유지)로부터 무역, 투자를 거쳐 (이민관리)로 변해왔다고 주장

  18세기 이전 → 군대국가

  18-19세기 → 무역국가

  20-21세기 → 이민국가

- 현대국가는 시장논리(개방)와 사회적 보호주의(폐쇄)라는 자유주의적 역설에 부딪치게 되지만 결국 자유주의의 압박에 의해 이민정책은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감

- 크리스티나 보스웰은 이민정책에 반영되는 국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정책 결정 과정 설명

- 국가는 정당성과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

-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성은 대중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와 실천으로 규정

- 이민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국가 정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기능

- 안보, 축적, 공정, 제도적 정당성에 주목

-  국가가 네 기능을 모두 이민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이상적. 현실에서는 네 가지 기능 사이에 (긴장관계) 형성

-특정국가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기능 중 몇 가지 기능 강조

- 정부는 국가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선별적으로 수용

- 각 사회집단의 영향력은 각각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과 일치할 때만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