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개요

 

1. 이민행정의 개요

- 이민행정: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 이민행정은 좁게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주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자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자격)과 신분을 관리하는 행정을 말함

- 또한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도 이민행정에 포함됨.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변화 중 하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업무도 넓은 의미의 이민행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 이민행정의 구체적 업무는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국적 및 사회통합 등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1) 출입국관리

- 이민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 출입국관리 업무는 사증(visa)발급에서 시작. 각국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입국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비자 발급

- 국가마다 비자의 종류는 다양. 대부분 입국 목적과 기간에 따라 특정 비자 발급

- 체류기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단기 및 장기 체류비자가 있으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구이주도 있음

-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흔히 (이민비자)라 부르는데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제한없이 영주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됨

-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발급됨

- 상용, 취업, 유학, 관광 등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급되는 비자는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활동영역도 규정함

- 예) 학생비자의 경우,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 출입국관리는 국경을 넘는 항만, 공항, 국경사무소 등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

-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심사 절차를 거침

- 유럽연합이나 특정지역공동체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해당지역공동체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비자 내역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는 입국심사를 거치며 여권이나 비자 등 구비서류의 진위를 파악함

- 출입국관리에서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는 밀입국을 예방하는 일

- 항구를 통한 입출항시 선원과 승무원의 출입국을 감독하며 승선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감독함

 

2) 체류관리

- 체류관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준수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업무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단속하여 출국시키는 것은 체류관리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

- 또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과 목적에 맞게 체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

-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와 불허 결정을 내리고 집행

-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외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근거해서 허가와 불허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내국인이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도 체류관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

 

3) 국적업무

- 국적업무는 특정국가 국민의 국적을 판정 및 관리하고 외국인이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절차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업무를 말함

- 국적판정은 국민 중 특정인이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것을 말함. 재외동포의 국적을 판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국적관리는 국민 중 특정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할 경우, 국적을 상실했던 국민이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이 해당국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관장함

- 국가에 따라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도 포함됨

-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귀화

- 귀화의 절차와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며, 모든 국가는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국적을 부여함

- 최근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민행정에서 국적업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한국 이민행정에서도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한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등의 국적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4) 사회통합

- 사회통합이 이민행정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의 공통적 추세

- 정책면에서도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연계되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체계에서도 통합과 연계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통합의 의미는 이민행정 영역 밖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국제이주와 관련 없이 특정사회가 지역과 계층 등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현상을 사회통합이라 명명하기도 함

- 이민행정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이민자와 해당 국가의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 생성된 개념

- 국제이주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수용국과 그 사회의 성원이 되는 것을 중립적으로 표현할 때 사회적 편입이라는 용어 사용

- 반면에 사회통합은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 편입될 때 궁극적으로는 수용국 사회의 지배문화에 흡수되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로 양자 간 상호조정을 통해 진행되는 현상을 말할 때 사용함(카슬 외, 2013)

- 이민자의 일방적 동화를 강조하는 동화주의와 궁극적 지향은 유사하나 그 과정의 속도나 방법이 다름

- 한국의 이민행정에서 사회통합이 본격적인 업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계기가 되었음

- 이 법에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 주요한 목적으로 선언됨

- 국경관리를 중심으로 한 통제와 관리에서 이주민과 국민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것

- 한국정부의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와 국민 간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의되고 있음(길강묵, 2011)

-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인과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를 지원하고 한국인을 계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을 결혼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동화정책의 점진적 과정이라고 평가(김영옥, 2010 / 조항록, 2011)

- 반면 사회통합 수준을 기본적 사회통합과 적극적 사회통합으로 구분하고 정주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