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1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의 정의 -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 - 이민과 관련된 모든 정책, 내국인의 해외 송출 정책과 외국인의 국내유입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함 - 예) 미국, 캐나다: 이민법, 국적법, 이민통합법 / 동아시아 국가: 출입국관리법의 형태로 관리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2) 외국인정책 개념 - 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 또는 국내 생활 환경 조성 - 전통적인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이민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