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15 이민과 안보 및 안전 1. 이민에서의 안전 및 안보 논의의 대두 - 이민과 안보의 관련성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 받은 분야 - 탈 냉전기에 급속하게 전개된 전 세계적 사람의 이동과 세계화는 이민과 안보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이민과 안보는 이민자, 사회, 국가, 세계라는 다양한 행위자와 범죄, 안전, 테러, 전통 안보 및 인간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민이란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에 따른 이민자의 등장은 수용국의 국경, 정체성은 물론 국가 자체의 안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2001년 9.11테러 -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파리테러’ - 이주와 안보 논의는 개별 국가를 넘어 급속히 국제화 - 난민과 함께 대두한 초국가적 테러는 이민을 안보와 급속하게.. 2022. 9. 21. 한국의 이민자 편입 정책 1. 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정책 - 다문화주의 유형은 이민자가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수용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보장함 그러나 다문화주의 유형은 원론적 차원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가치를 이민자 편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행정 원리로 선언한 대표적 국가 - 호주는 이민자 편입 정책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국가. 이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에 있어 인종적 선별을 강조한 백호주의를 적용했던 국가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민자 편입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 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퀘벡과 이민자 편입 - 캐나다.. 2022. 8. 26.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 -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부분 국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선 과제는 이민자의 사회편입 문제 -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는 이민 수용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국의 고유한 원칙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 - 선발 이민국가인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민자 편입 정책을 보완해 왔음 -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후발 이민국가의 경우 이민자 수용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이민자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 - 이민자를 수용하는 사회가 해당 사회에 이민자를 편입시키는 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발전 - 이들 정책의 내용을 규명하고 분류하기 위해 학자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분류와.. 2022. 8. 26. 이민자의 시민권 1.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1) 영주허가와 귀화의 절차 - 영주권 또는 영주권자란 해당 국가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상태의 외국인을 가리킴 - 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적 이민 수용국과는 달리 외국인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이민사증이 없음 - 외국인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여러 사증 중 하나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음 - 즉, 이 세 나라 모두에서 영주허가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여하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일종 구분 독일 일본 한국 일반 정착허가 소지자 영주자.. 2022. 8.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