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안보 및 안전

1. 이민에서의 안전 및 안보 논의의 대두

- 이민과 안보의 관련성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 받은 분야

- 탈 냉전기에 급속하게 전개된 전 세계적 사람의 이동과 세계화는 이민과 안보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이민과 안보는 이민자, 사회, 국가, 세계라는 다양한 행위자와 범죄, 안전, 테러, 전통 안보 및 인간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민이란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에 따른 이민자의 등장은 수용국의 국경, 정체성은 물론 국가 자체의 안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2001년 9.11테러

-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파리테러’

- 이주와 안보 논의는 개별 국가를 넘어 급속히 국제화

- 난민과 함께 대두한 초국가적 테러는 이민을 안보와 급속하게 연결. 유럽연합처럼 여러 국가 간 공동의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제기

- 반면 누구를 위한 안전과 안보인가 하는 논의 역시 이민에 있어 안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듦

- 보통 안보는 국가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주민을 안보의 중심에 두면서 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킴. 수용국 국민이나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민자 범죄 논의를 불러 일으킴

- 결과적으로 지구화 시대 이민에서의 안전 안보 논의는 이민자 개인 및 집단, 개별국가, 국제협력 등 다양한 층위를 가진 복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2. 국가 내에서의 이민과 안보 논의

1) 무슬림 이민자와 안보 논의의 시작

-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안보적 위협 논의는 유럽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

- 물론 서구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의 갈등은 오랜 일이지만, 문화적 충돌과 관련하여 정치화하고 의제화한 것은 1990년대 탈냉전 시기부터 시작

- 즉, 서구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성립된 근대 서구 국가가 이민자들에 의해 가치관이 위협받는 문화충돌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정치화되는 것이 이민자 안보 논의의 핵심

- 문제는 이런 문화충돌이 무슬림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

- 서유럽에서 쟁점이 된 최초의 사건은 1988년 영국에서 시작된 ‘살만 루시디 사건’

- 살만 루시디란 인도계 무슬림 영국인이 쓴 ‘악마의 시’란 소설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하는 등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영국 무슬림들이 반발한 사건

- 처음에는 영국 내 무슬림에 의해 시작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서구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무슬림의 종교적인 신념의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

-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달라는 무슬림의 요구보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영국 정치인들의 문제제기가 여론의 지지를 더 받게 되고, 때마침 이란의 혁명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살만 루시디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면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는 정치적 문제로 급격하게 부상

- 살만 루시디 사건이 발생하고 25년이 지난 2015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샤를리엡도에 대한 테러 사건 발생

- 살만 루시디 사건처럼 샤를리엡도 테러사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킴

- 중요한 점은 위의 두 사건을 통해 무슬림 이민자와 안보 논의가 급격하게 의제화되고 정치화되었다는 점

- 즉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현실정치와 이민은 새롭게 결합되기 시작함

 

 

2) 서구사회 무슬림 이민자와 사회통합

- 1990년대부터 서구사회를 위협하여 안보문제화한 일부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행동은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이민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었음

- 주요 서유럽 국가들은 국내 차원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자국의 가치 체계에 편입시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동시에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 이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일반 이민자와는 다른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정치 의제로 부상하였음을 의미

- 살만 루시디 사건과 같은 유럽 내 무슬림과 유럽사회와의 충돌은 점차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유럽 각국에서 소요사태나 - 테러 혹은 정치적 이견 표출로 이어짐

- 한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유럽 내 정치적 시위 및 저항에서 이민 문제는 점차 중요한 부분 차지

- 유럽통합이나 국제적 이슈는 물론 각국의 실업 및 경제문제, 각종 사회문제, 정치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민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급격하게 정치화하고 있음

- 무슬림 이민자의 정치화 배경의 요인

   ↳ ① 서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이민자 급속하게 증가

      ②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별이나 배제

      ③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지구화와 그에 따른 국제정치적 요소

- 1980년대와 1990년대가 서구사회 내에서 무슬림의 후속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다면, 냉전 후 격화된 민족분쟁과 국가해체 등으로 급증한 난민은 21세기 들어 더욱 증가하기 시작. 이중 무슬림 난민이 대다수 차지, 그 결과 서유럽 각국의 무슬림 이민자 인구는 급증

- 2015년 추산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500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독일 300만, 영국 160만, 스페인 100만, 네덜란드 95만, 이탈리아 80만, 벨기에 40만,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각기 30만 전후의 무슬림 인구 보유. 유럽 전체로 무슬림 이민자의 수는 추정치로 1500만에 육박(유럽 내 하나의 거대한 집단)

-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은 처음에는 개별국가의 이민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거듭되는 이슬람 극단주의들의 정치 행동과 국제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치적 저항으로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이민 및 망명정책을 마련하는 단계로까지 진행

- 무슬림 이민자들의 정치적 저항은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출발. 그러나 곧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해 극단주의적 테러와 결합되면서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됨

- 최근에는 극단적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소위 ‘외로운 늑대’라는 자생적 무슬림 이민자 테러리스트도 나타나고 있음

- 즉, 20세기에는 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무질서적 저항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21세기 들어 좀 더 조직화된 테러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국제화됨.

- 늘어난 무슬림 인구와 전 지구화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선교가 결합하면서, 서구에서의 무슬림 이민자의 저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됨

- 난민의 대거 유입은 난민 출신국 및 출신 민족 무슬림과 서구 거주 무슬림을 네트워크화 시키면서 모국에서의 문제가 거주국의 무슬림 이민자에게 확산되기도 하고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 이민자가 폭력화하는 계기를 맞게 됨

- 즉 테러와 무슬림 이민자가 결합되는 양상 확산

- 21세기 들어 무슬림 이민자와 그와 연관된 테러는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확산

- 특히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한 차별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서구사회 내에서 문화충돌과 결합되면서 복잡하게 전개. (예-히잡논쟁)

 

 

3) 반 이민과 이민정치의 대두

- 이민 반대 운동은 이민정책의 역사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됨

- 국내 차원에서 이민과 안보 문제의 결합은 이민 및 이민자에 반대하는 반 이민운동이라는 수용국의 새로운 정치적 운동으로도 나타남

- 인종과 민족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법률의 제정도 일종의 반 이민운동

- 예) 1882년 미국에서 반포한 중국인 배제법

- 반 이민운동과 극우정당의 약진은 21세기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상

- 특히 2015년 발생한 대량 난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난민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화. 극우정당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이민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예) 폴란드, 스위스

- 즉, 반 이민의 기세는 극우정당의 약진이나 반 이민에 대한 정책을 정당정책으로 수용하는 우파보수정당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점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