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15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1) 구체적 이민정책 (1) 이입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자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의 총량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합법 이민은 영구 정착, 단기 취업, 또는 가족재결합 포함 - 비호신청자, 난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음 (2) 이입정책: 자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3) 영구 정착 정책: 자국에서 영구 정착을 하려는 이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4) 고숙련 근로자 정책: 자국에 유입되는 고숙련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고숙련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유입국의 노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자질이나 숙련을 가진 사람들, 즉 고급기술, 전문교육, 직업경력 등을 갖춘 근로자 포함 (5) .. 2022. 8. 8. 이민정책 이론 1. 이민정책 이론 - 이민정책은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을 다루는 종합적 정책 - 그 중에서도 국가가 국경에서 행하는 출입국관리는 이민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이민의 방향과 규모는 시장과 사회의 조건에 의하여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음 - 이민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주의 방향과 규모가 송출국 또는 유입국의 요인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인구이동의 원인이 송출국과 유입국이 아닌 제3의 나라 또는 세계체계에 있는 경우도 있음 - 개인 또는 사회집단은 자신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즉 국가 시장,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 여부와 방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민자의 이주 .. 2022. 8. 8. 이민정책의 경향 2. 이민정책의 경향 - 이민을 통제, 규제,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에 의해 어느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유형으로 외국인을 유입하느냐의 문제 - 이민정책은 역사적으로 이민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관리 및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 즉 외국인은 시민(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이 적극 논의되고 있음 1) 이민통제 정책: 배제법 -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의 예는 국가별로 또는 시기별로 변해왔음 - 이민통제 정책의 효시는 배제법 - 예) 미국은 1882년 중국인 배제법 시행, 이는 캐나다(1886년), 호주(1901년), 영국(1905년) 등으로 퍼져나갔.. 2022. 8. 8.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의 정의 -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 - 이민과 관련된 모든 정책, 내국인의 해외 송출 정책과 외국인의 국내유입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함 - 예) 미국, 캐나다: 이민법, 국적법, 이민통합법 / 동아시아 국가: 출입국관리법의 형태로 관리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2) 외국인정책 개념 - 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 또는 국내 생활 환경 조성 - 전통적인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이민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2. 8.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