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경향

 

2. 이민정책의 경향

- 이민을 통제, 규제,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에 의해 어느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유형으로 외국인을 유입하느냐의 문제

- 이민정책은 역사적으로 이민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관리 및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 즉 외국인은 시민(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이 적극 논의되고 있음

 

1) 이민통제 정책: 배제법

-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의 예는 국가별로 또는 시기별로 변해왔음

- 이민통제 정책의 효시는 배제법

- 예) 미국은 1882년 중국인 배제법 시행, 이는 캐나다(1886년), 호주(1901년), 영국(1905년) 등으로 퍼져나갔음. 당시 아시아인에 대한 배제는 저임금도 불사하는 중국인 등 아시아인 노동이민자와 유입국의 내국인 노동자 집단 간의 (계급) 갈등에서 유발. 그 뿌리는 결국 식민주의로 인한 백인우월주의에 따른 유색인종 차별주의에 근거함

 

2) 이민관리 및 통합정책의 대두

(1) 전통 이민국가에서의 변화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이민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국내외적인 인권의식의 고양 등으로 이민정책이 (통제)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변모

- 이들 국가들의 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재결합, 기술(직업)이민, 난민이민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

 

(2) 선발 이민국가에서의 변화

- 선발 이민국가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협의와 광의의 사회통합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협의의 사회통합정책이란 이민자에게 수용국의 언어와 사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

- 광의의 사회통합에 속하는 교육, 사회서비스, 복지, 인권 등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이민자에게도 적용하는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음

 

(3) 후발 이민국가에서의 변화

- 후발 이민국가는 크게 남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나누어짐. 후발 이민국가는 모두 1980년대 이후에야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음

- 이들 국가들은 모두 초기에는 이민통제로 시작하여 최근에야 이민자 사회통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

 

 

3) 이민정책의 목표와 주도권의 변화

(1) 목표의 변화

- 최근 이민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권리 축소가 아니라 이민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되고 있음. 그 이유는 국익이 다차원(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등)적이며, 동시에 단지, 중기, 장기적이기 때문

 

(2) 주도권의 변화

-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또는 도시 위주로, 중앙(또는 연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음. 시민사회와 학계와의 소통도 더 중요해지는 추세

- 예) 일본, 영국: 스페인

 

(3) 변화의 배경과 한계

- 이민자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이민정책이 종종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송출국 이민자의 욕구가 크다면, 이들은 전문적인 이민산업의 도움을 받아 결국은 들어오거나 체류를 연장하기 때문

- 이민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이민통합정책을 통해 향후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이민정책이 최근 사회통합 위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서유럽 선발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책이 통제에서 통합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 이유는 통합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

-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의 내용이 동화부터 사회적 포섭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의 폭이 넓으며, 이를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가는 특정 시기와 특정 국가의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관점에 달려있기도 함

 

4)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대응

- 최근의 이민정책은 국민들의 반이민정서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➀ 이민정책의 의도(목표)와 결과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➁ 과거 식의 단순, 저기술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전문, 고기술 이민자를 주로 유치하려는 기술이민 정책 선호(홍보)

➂ 이만자에게로 시민권이 확대되기는 하나, 이는 권리의 차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도 강조

- 국내적인 이민반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민을 통해 전략적 이점을 얻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