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 이민정책의 정의

-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

- 이민과 관련된 모든 정책, 내국인의 해외 송출 정책과 외국인의 국내유입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행함

- 예) 미국, 캐나다: 이민법, 국적법, 이민통합법 / 동아시아 국가: 출입국관리법의 형태로 관리

        대한민국: 외국인정책

 

2) 외국인정책 개념

- 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 또는 국내 생활 환경 조성

- 전통적인 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이민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3) 외국인정책 구성

- 출입국관리정책: 입국, 체류 관리 / 외국인 통합정책: 사회적응 지원 등

- 외국인 통합정책: 동화정책(동화주의) VS 다문화정책(다문화주의)

 

4) 단계별 이민정책

- 이민정책: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국적관리,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매우 종합적인 정책

➀ 출입국관리정책: 내국인의 이출과 외국인의 이입과 관련된 정책

➁ 체류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중요, 외국인력 정책은 주로 저기술, 단순 외국인노동자를 일시적인 초청노동자로 활용하는 것. 최근에는 주로 고기술 전문 인력을 유치하려는 기술이민 정책이 더 중요.

➂ 사회통합정책: 내국인(시민권자)의 여러 집단 간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려는 정책, 최근에는 이민자의 귀화나 영주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사회통합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름.

 

5) 이민 관련 국가의 유형

(1) 이민 유입국: 이민자가 들어가는 나라, 유입국(수용국)

➀ 전통 이민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에 의해 국가 건설.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외국출생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

➁ 초청노동자 유입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청노동자를 받아들였던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로 구성. 이민에 의해 국가가 건설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의 역사가 후발 이민국가보다는 오래 되고 그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전통 이민국가에 비해 정치엘리트나 국민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➂ 후발 이민국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1980년대 이후에야 이민변천을 경험한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의 국가들,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의 국가들 포함. 이들 국가는 전통 이민국가나 선발 이민국가와는 달리 전후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 시기에는 이민자의 유입이 거의 없었음. 그 시기에는 자국민을 해외노동이민자로 내보냈고, 국내의 인력 수요는 도시화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였음.

 

(2) 이민 송출국

- 송출국: 이민자의 출신국 또는 모국

-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이민 송출국

-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거대 송출국으로 변신하자 송출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최근에는 이민의 (전지구화) 현상으로 저개발국 내에서의 남남이민도 크게 증가. 100% 송출국 또는 100% 유입국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최근 연구에서 이민자의 송금은 송출국의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송금 외에 기술과 태도, 사고방식 등 사회적 송금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과거 이민 현상이 주로 한 방향이었던 시대에는 저개발국가로부터의 (두뇌유출)을 우려하였으나 최근 순환이민이 증가하면서 이민은 결국 두뇌획득 또는 (두뇌순환)이 되어 송출국과 유입국 그리고 이민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6) 대상별 이민정책

- 이민정책의 틀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민, 가족이민, 난민이민으로 구성

- 최근 이민자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대상도 다양해지는 추세

(1) 노동이민정책(외국인근로자정책)

(2) 불법체류 외국인정책

(3) 가족이민 정책

(4) 비호 및 난민 정책

 

(1) 노동이민정책(외국인근로자정책)

- 산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직업별(가사근로자, 간병인, 간호사 등)로 세분화

- 대부분의 유입국들은 단순, 저기술 외국인의 유입은 가급적 줄이고자 하고 전문, 고기술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구조가 상향조정 될수록 단순, 저기술 직종보다는 생산성이 높고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전문고기술 직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

-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서유럽의 경험 등으로 일시적인 이민자라도 향후 정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경우 전문, 고기술 이민자에 비하여 단순, 저기술 근로자는 사회복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노동 이민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모색되기도 함

 

(2) 불법체류 외국인정책

- 대부분의 이민국가들은 자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고심

- ➀ 국경통제 ➁ 고용주 제재 ➂ 합법화 또는 사면

 

➀ 국경통제

- 국경통제: 국경 감시를 강화하여 밀입국을 막는 것

- 예) 미국, 스페인과 이탈리아

- 국경통제가 강화될수록 잠재적인 이민자들은 더 먼 거리를 돌거나 더 큰 위험을 감수

- 결국 이민산업(브로커)의 비용만 증가하는 경향

 

➁ 고용주 제재

- 미등록 이민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여 제재하는 방법

- 이를 통해 사업체가 미등록 이민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이민통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짐

- 그러나 특정 국가의 사정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함

- 예) 미국, 싱가포르

 

➂ 합법화 또는 사면

-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하여 주는 조치

- 합법화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민자의 (인권)을 위해 결국은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

- 반대론자들은 합법화를 하면 자석효과가 일어나 계속 미등록 이민자가 늘어나게 되어 그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

 

(3) 가족이민 정책

- 코프만에 의하면 가족 이민은 가족동반 이민, 가족재결합 이민, 가족형성 이민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➀ 가족동반 이민: 통상 미국과 호주 등 전통이민국가로 영주이민을 갈 경우에 또는 전문, 고기술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가족동반 이민을 허용할 경우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가는 현상. 이때 특정 이민국가가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보는가는 유입국의 가족 기준에 달려 있음

➁ 가족재결합 이민: 단신으로 (노동)이민을 간 후에 귀화를 하여 가족을 초청하게 되는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 유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➂ 가족형성 이민: 19세기 유럽으로 신대륙으로의 대량이민의 시기에 유럽 여성들은 신대륙에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건너갔던 역사가 있음. 최근 (결혼이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기도 함. 결혼이민이란 전 지구적 세계화의 결과로 결혼시장도 현지화에서 벗어나 세계화되는 현상.

 

- 현재 많은 유입국에서 노동이민자의 계층에 따라 즉 단순, 저기술 근로자는 가족동반을 불허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 고기술 근로자는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있음

- 이민자가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를 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모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가족재결합 이민으로 초청할 자격이 주어짐

- 결혼이민 또는 가족형성 이민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위장결혼을 가려내기 위한 정책들도 있음

 

(4) 비호 및 난민 정책

-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자발적 이민자가 아니라 박해나 분쟁지역을 피해 탈출한 강제이민자

- 1951년 UN에서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아니하여 국적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함

- 비호신청자는 보호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었으니 요청한 난민지위 인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

- 스티븐 카슬 외는 난민과 달리 아직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실향민,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한 개발난민, 환경 난민과 재해 난민 등 난민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줌

- UN난민기구 보호대상자란 협약 상의 난민뿐만 아니라 UN난민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는 비호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

-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두 가지 국제협약이 가장 기본임. UN의 제네바협약(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뉴욕)의정서

-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 1993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와 규정 등 포함.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 제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