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최근 경향

 

 

4. 이민의 최근 경향

- 양적인 확대(전 지구화)와 질적인 다양화

- 이민의 여성화

- 이민의 정치화

- 이민변천 및 탈 유형화

- 순환이민의 증가와 초국가주의의 확산

 

 

1) 양적인 확대(전 지구화)와 질적인 다양화

➀ 양적인 확대

- 남북이민: 저개발국가에서 고도 산업국가로 향하는 이민

- 남남이민: 아프리카 내의 이민과 같이 저개발국가들 내에서의 이민

- 동서이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서유럽 국가들로의 이민 증가

 

➁ 이민의 질적 다양화: 이민의 유형이 매우 다양

- 과거: 노동이민, 영주이민

- 최근: 난민이민, 입양이민, 학생(교육)이민, 결혼이민, 은퇴이민 등

 

 

2) 이민의 여성화

- 양적인 측면에서 이민자의 50% 이상이 여성,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민하는 취업이민자가 많아졌음

- 이민의 여성화란 양적보다는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형상, 특히 아시아에서 이민의 여성화 속도 빠름

- 아시아 내 주요 송출국인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나가는 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 1990년대 말에는 이미 60~90% 정도가 여성

- 아시아의 주요 유입국인 상가포르와 대만 및 홍콩에서는 이민의 여성화 현상이 보이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민의 여성화 정도가 낮음

- 외국인 여성 돌봄근로자(가사근로자나 간병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정책 유무 차이

- 이민의 여상화란 수요의 측면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와 관련, 공급의 측면에서는 가족전략으로서의 이민, 확대가족의 지원, 여성차별적인 사회로부터의 도피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

 

 

3) 이민의 정치화

- 과거에는 이민이란 주로 경제적인 현상으로 이해, 최근에는 정치적인 의제와 쟁점이 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이민과 이민정책이 경제적인 현상을 넘어서 고객정치, 정당정치, 선거전략 등 표를 의식한 정당의 활동이 되는 경향이 있음

- 이민의 정치화: 한편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정단의 선거전략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한 여론의 압력이 되는 것

- 이민이 초국가적으로 변하면서 이민의 정치화는 국내정치의 수준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수준으로 나아감

- 이제 이민은 국제기구들의 주요 의제가 됨, 국제적인 활동은 다시 특정 국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침

 

 

4) 이민의 변천 및 탈 유형화

- 이민변천: 이민 송축국이 경유국이나 유입국으로 전환되는 현상, 주로 자국민을 해외 이민자로 내보내던 송출국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유입국으로 변모하는 과정 지칭

- 이민변천을 야기하는 요인: 주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

- 그러나 홀리필드 외(2014)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민주화의 진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홀리필드 외는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덜 된 국가는 비록 경제성장으로 이민변천을 겪더라도 인권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진정한 이민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 등

- 특정 국가는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국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과거 이민 송출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유럽의 국가들 또는 EU로 들어가기 위한 경유국이 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유입국으로 변모

- 이민의 유형: 영주이민과 일시이민 등 과거 엄격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오늘날에는 점차 모호

- 예) 이탈리라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이민변천 경험

 

 

5) 순환이민의 증가와 초국가주의의 확산

- 교통, 통신의 발달 등 전 지구적인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민의 방향이 쌍방향 또는 (순환이민)으로 변화

- 일시적인 계약 이민자가 장기체류 / 영주이민을 간 사람이 모국으로 귀한

- 순환이민: 최근 이민 자체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활하는 초국가주의적인 현상으로 바뀐다는 것 의미

- 탈국가주의: 국가를 넘어서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 초국가주의: 두 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 걸쳐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용어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개념	국가를 넘어섬 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음 국가는 개인의 삶에 여전히 중요함
시민권	전 지구적 시민권	초국적 시민권
내용	국적 대신 ‘전 지구인’	다중적 정체성 인정(이중국적/복수국적)
대표학자	소이잘	바우뵉

 

- 소이잘: 유럽이 유럽공동체(EU)라는 지역통합 체제가 되면서 향후 국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보편적 (탈국가적) 시민권의 시대 도래할 것

- 바우뵉: 탈국가주의는 EU에 제한된 현상,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비록 순환이민이 증가하여도 EU 밖 다른 지역(국가)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그 결과 이민자는 최근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으며 다중적 정체성이 인정되는 (초국적 시민권)을 향유하는 사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