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이론

 

1. 이민정책 이론

- 이민정책은 국가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을 다루는 종합적 정책

- 그 중에서도 국가가 국경에서 행하는 출입국관리는 이민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이민의 방향과 규모는 시장과 사회의 조건에 의하여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음

- 이민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주의 방향과 규모가 송출국 또는 유입국의 요인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인구이동의 원인이 송출국과 유입국이 아닌 제3의 나라 또는 세계체계에 있는 경우도 있음

- 개인 또는 사회집단은 자신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즉 국가 시장,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 여부와 방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민자의 이주 행위는 개인적 의사결정의 결과이지만, 이민의 선택지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생성, 제공된 것임

- 국가의 이민정책은 그러한 점에서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제약함

 

 

2. 이민과 사회적 행위자 및 제도

1) 세계체계와 사회, 국가, 시장

- 세계체계는 모든 나라의 사회들을 하나의 질서로 연결시키는 국제적 사회체계로 정의

- 세계체계는 역사적 시간상에서 개별 나라 사회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조건을 부여함

- 세계체계가 개별 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이지 않음

- 각 나라 사회가 동일한 외부적 조건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예: 환경, 난민 문제 등)

 

①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으로 정의. 사회를 인간의 전체 집합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세계사회를 의미함

- 세계사회는 국경에 의해 각 나라 사회로 분할되어 있음. 각 나라 사회에서 사람들, 즉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계층 등은 제각각 의사를 표출하므로 사회는 통일된 논리를 산출하지 못함

- 사회 자체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폴라니는 그것을 보호주의라 명명함

 

② 국가: 원래 사회 속에 자리 매겨져 있었지만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등장한 것으로, 권력이나 정부 기구뿐 아니라 그것들에 귀속된 전반적 사회체계로 정의

- 국가는 세계사회를 구획 지어 영토를 설정하고, 그 내부에 있는 조직과 사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행위를 강제하는 권력을 정당화시킴

- 국가는 내부에 있는 사람과 조직에 충성을 강요. 세금, 병역, 노역 등의 형태로 각종 의무 부과

 

③ 시장: 원래 사회 속에 자리 매겨져 있던 것이 독립한 것. 사람들 간의 상품 교환 행위가 가격을 형성하는 제도로 정의

- 시장은 국가의 속박을 벗어나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 하는 전 지구적 지향을 갖고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은 원격지 교역의 형태로 세계시장이 먼저 출현하였고, 전국적 국내시장은 산업혁명 이후 운하와 철도의 시대가 온 이후 출현

 

- 세계체계 속에서 사회, 국가, 시장은 개별 나라 내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님

- 사회는 인간의 전체 집합으로 세계사회의 이상과 사회동포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 국가에 의해 분할된 형태로 존재. 세계사회의 이상은 시민운동의 국제 연대를 추동하는 기본적 힘으로 작용

- 시장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지향. 그러나 노동시장의 통합은 국가에 의해 분리되고, 국경으로 구획 지어진 사회의 저항에 직면해 있음. 세계노동시장의 형성은 맞물리는 것이기에 개별 국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음

- 국가는 이념적으로는 세계정부의 형태로 세계시장에 개입하고 세계사회를 통제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세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간 체계가 그 역할을 수행함

- 국가 간 체계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는 국력의 우열

- 국제인구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대부분 저개발국인 이민 송출국 정부의 요구가 무시되고 선진국인 유입국 정부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향이 강함

- 세계체계에서 시장은 통합되어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회와 국가는 국경으로 분리되어 있음. 그것은 국제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

 

 

2) 사회, 국가, 시장의 상호관계

(1) 사회와 국가의 관계

- 국가는 사회 속에서 출현하였으나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가는 사회 속에서 자리 매겨진 자율성을 가짐(개별 이익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가짐)

 

(2) 사회와 시장의 관계

- 제도로서의 시장은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함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주역은 조직, 그중에서도 기업. 기업은 국경을 뛰어 넘어 초국적화 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시장의 지배에 대해 사회는 자체적 시민운동이나 국가 정책을 통해 저항하여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 함

 

(3) 시장과 국가의 관계

- 국가는 항상 시장에 개입하여 왔고, 시장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체의 작동 메커니즘을 유지하려 함

- 국가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그 경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당성 확보.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와 방식은 매우 다양

 

3) 사회, 국가, 시장과 이민

- <그림 3>은 국제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의 두 사회로 논리를 단순화한 모형임

- 세계체계에 속한 두 사회 사이에는 경제 발전 격차가 존재하며 임금수준도 다름

- 이민의 방향, 규모, 지속기간 등 구체적 형태는 각 나라에서 시장, 사회, 국가의 상호작용과 송출국과 유입국의 두 나라 사이 시장, 사회,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됨

 

<이민에 연관된 사회와 행위자의 문제와 목표 및 전략>

구분	송출국 사회	이민자	유입국 사회
일차적 문제	과잉인구, 즉 구조적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만연. 지방별 무분별 경제발전의 불균형	소득 기회의 부족. 낮은 교육수준. 외부에 의해 유도된 경제, 사회적 욕구의 증대. 개인적 발전 지체	특정 지방, 부문의 지속적 노동력 부족. 직업구조의 상향적 변화와 하층 직종의 인력난
전략	대량 해외이출의 묵인 또는 장려	단기, 중기, 내지 영구적인 이민	이민자 고용
목표, 기대	인구 압력의 제거. 지방 수준의 이전소득과 국민 경제수준의 해외송금. 학습 과정을 통한 발전 효과. 사회, 정치적 긴장 완화 등 부가 급부	소득 원천. 저축 확대와 안정적 저축. 국내와 해외 생활근거 확립 및 통합, 재통합. 사회적 지위 상승	지방 부문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 경기변동의 완충장치를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이차적 문제	인구 구조의 파괴. 지방부문별 인력 부족. 교육, 정치, 삶의 질 등 장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난맥상은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 반복적인 대량 해외이출	이민자로서의 생활. 의사소통, 통합, 법적, 정치적 지위 등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악화. 계획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장기체류아 반복적 이주. 투자 실패. 재통합의 실패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이차적 수요. 보완효과에 의한 외연적 경제성장은 경제구조 조정을 지연시킴. 사회통합, 정치적 반대운동, 2세 문제 등 사회적, 정치적 이민자 문제

 

- 이민은 송출국 사회와 유입국 사회 각각의 상황과 더불어, 이민자 개인 또는 그가 소속된 사회집단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송출국 사회와 유입국 사회 각각의 목표, 기대와 전략은 바로 그 나라 정부의 이민정책을 통해 구현됨

 

(1) 시장과 이민

- 현대사회에서 시장은 특히 중요. 이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발생하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 이민은 자본 투자의 지역적 위치와 밀접한 관계

- 이민이란 형식적으로는 개인, 공동체, 사회집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요 격차라는 구조적 현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

- 자본투자는 노동력 상품을 지닌 인간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본요인

 

(2) 사회와 이민

- 외국인 유입에 대한 특정 사회의 반응은 시장과 국가 또는 세계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 예) 노예무역이 최고조에 달했던 18세기 아프리카 사회, 19세기 중엽 서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에 대한 사회의 보호주의 성향은 188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조직화

- 이민자의 수입여부와 그 규모 및 직종을 둘러싸고, 이민 유입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

 

(3) 국가와 이민

- 국가는 폭력수단을 독점함으로써 국내 질서를 확보함

- 모든 국가의 국경 통제 내용과 수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

- 국가는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정책으로 구현

- 각국 정부는 자국 사회와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음

 

 

2.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

1) 송출국의 이민통제

- 이민 송출국의 정책은 자국민의 이출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특정 집단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이르는 다섯 가지 유형을 설정

① 자국민의 이출을 금지하는 정책

② 자국민의 이출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③ 자국민이 원하는 경우 이출을 허용하는 정책

④ 국가가 국민의 해외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

⑤ 국가가 특정인을 강제로 이출시키는 경우

 

2) 유입국의 이민통제

- 이민 유입국의 입국 규제 유형

① 이민자의 유입과 귀환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유방임 정책

②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를 유치하는 정책

     - 예) 19-20세기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영국과 서유럽 출신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③ 이민자와 이주근로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④ 국가가 외국인의 이입을 억제하는 정책

     - 구분하여 배제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

⑤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국적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 북한, 쿠바 등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

 

3)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통제 비교

-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을 비교하면, 양국의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사례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음

- 예)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출장려정책 추진

일본 정부는 이입억제 정책 추진

- 노동력의 질과 관련하여 이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이 대립되기도 함

- 쌍방의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 강국의 논리가 힘을 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