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2 이민정책의 개요 1. 이민행정의 개요 - 이민행정: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 이민행정은 좁게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주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자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자격)과 신분을 관리하는 행정을 말함 - 또한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도 이민행정에 포함됨.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변화 중 하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업무도 넓은 의미의 이민행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 이민행정의 구체적 업무는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국적 및 사회통합 등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1) 출입국관리 - 이민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 출입국관리 업무는 사증(visa)발급에서 시작. 각국 정부는 자국에 .. 2022. 8. 13.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Ⅰ. 이민이란 무엇인가? 1. 이민의 정의 - 국가의 인구수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출생, 사망, (인구이동) - 이민: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다른 나라로 → emigration / 다른 나라로부터 → immigration) - 이주: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 경계를 넘는 이동, (외국으로의) emigration, (외국으로부터의) immigration - 영어에서는 이민을 나가는 이민과 들어오는 이민으로 구별 - 송출국과 수용국 중 어느 국가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출(emigration, out ..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