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통제 정책1 이민정책의 경향 2. 이민정책의 경향 - 이민을 통제, 규제,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에 의해 어느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유형으로 외국인을 유입하느냐의 문제 - 이민정책은 역사적으로 이민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관리 및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 즉 외국인은 시민(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이 적극 논의되고 있음 1) 이민통제 정책: 배제법 -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 원치 않는 이민자 집단의 예는 국가별로 또는 시기별로 변해왔음 - 이민통제 정책의 효시는 배제법 - 예) 미국은 1882년 중국인 배제법 시행, 이는 캐나다(1886년), 호주(1901년), 영국(1905년) 등으로 퍼져나갔..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