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체계

 

2. 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체계

1) 이민정책과 이민유형

- 이민정책과 이민유형은 개별국가의 이민행정에 영향을 미침.

- 이민정책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가장 광범위하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개별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원칙

- 이민정책의 핵심기조를 차지하는 외국인 수용의 원칙은 해당 국가의 세부적인 이민정책을 규정하기 때문

- 다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민정책의 세부적 내용으로 특정한 정책의 대상이나 목표로 구분

- 모든 국가는 자국의 특별한 이민관련 수요나 이민관련 의제를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고유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

 

(1) 이민자 편입 원칙과 이민행정

이민정책의 기본적 분류는 특정 국가가 이민자를 수용하는 원칙으로 나눌 수 있음

스티븐 카슬은 이민자의 수용원칙을 4가지로 분류

① 배제 ② 동화 ③ 통합 ④ 다문화주의

 

 

① 배제

-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 자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배제, 단기간 임시로 체류할 수는 있지만 해당국에 영주할 가능성은 아주 없음.

- 예) 1990년대 이전의 독일, 한국

 

② 동화

- 이민자가 수용국의 사회와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예) 프랑스

 

③ 통합

- 최근 많은 유럽국가가 관심을 두는 정책으로 이민자와 자국국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

- 점진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를 전제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국 사회로 이민자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함

 

④ 다문화주의

- 이민자를 수용하되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 예) 캐나다, 호주

 

 

이러한 이민정책의 기조는 각 정책에 적합한 이민행정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함. 구분배제형, 이민정책 기조 하에서 이민행정은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고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게 함

동화주의 정책의 이민행정은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에 동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 됨

통합 모형에서는 이민자와 자국민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조정하는 점진적 과정도 지원하지만 궁극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입에도 참여함

다문화주의 유형의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들의 적응과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함께 집행함

이민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이민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민행정 역시 이민 담당부서 외 다른 정부부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도 함

 

 

(2) 이민정책 목표와 이민행정

- 이민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다양

- 예) 인력 수급을 위한 노동력 확보, 유학생 유치, 난민 수용, 가족재결합 및 가족구성을 통한 정착형 인구 수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등

- 인력 확보가 이민정책의 중요 목표인 경우 이민행정은 자국의 인력 수요에 맞는 노동자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행정체계 구축

- 예) 영국 고급기술인력 프로그램, 캐나다 독립기술인력 프로그램, 미국 다중우선순위제도 등

- 저숙련 인력의 경우 해당국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관리 운영. 전문인력에 비해 영주체류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 수요가 높은 편

- 저숙련 인력의 체류관리가 강조되며 연관된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다양하게 나타남

- 인력정책이 중시되는 이민행정은 전통적인 이민행정 업무(국경관리,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뿐만 아니라 고용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다른 행정부서와 밀접한 협업관계를 유지함

- 전문인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책: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 유학생 유치는 다른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자국의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타국 출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수속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

- 유학기간 동안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

- 난민 이주 또한 중요한 이민 통로. 전쟁이나 내전,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국경을 넘는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

- 난민 지위의 신청과 인정, 난민 지위 부여자에 대한 관리 등도 이민행정의 주요 영역에 포함

- 가족재결합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초청을 통해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

- 가족구성은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 배우자와 입양 자녀 역시 이민자로서 입국하게 되기 때문에 이민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국가별로 가족재결합의 기준이나 원칙을 이민정책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함

-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표적 사례. 이민행정은 이러한 이민경로도 관리해야 함

- 해외관광의 증가는 국경을 넘는 관광객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음

- 관광산업이 국가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자국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객을 관리하는 것이 이민행정에서 비중을 높이고 있음

-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사증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증 면제 정책도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음

 

 

2) 지역 통합과 이민행정

- 국민국가 체제에서 이민정책과 행정은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 그러나 최근 지역공동체가 확산되고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민정책과 행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지역연합 회원국들의 통합 강도에 따라 이민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회원국 국민의 역내 이동에 불편함을 없애는 수준에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출입국 수속 절차 간소화, 별도의 창구 운영, 사증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차원에서 2020년까지 이민행정 체계의 협조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3) 안보 위협과 이민행정 체계의 변화

- 이민이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 최근의 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은 노동력과 관련된 경제현상과 연관되어 인식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 제도의 실패, 난민과 불법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이민정주자의 증가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안보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 간 갈등과 위협에 근거한 안보의제가 중요했으나 점차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이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기 시작

- 터키와 알제리에서 발생한 분쟁이 독일과 프랑스로 이주한 해당국가 이민자를 통해 유럽의 국가 안보에 위협 초래

- 예)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미국을 테러 공격함으로 이민은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대두. 알카에다가 전 세계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이민과 안보는 분리할 수 없는 의제로 자리 잡게 됨

- 안보의 개념도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대

- 국경을 넘는 사람들 특히 저개발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빈곤과 폭력, 인권침해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

- 예) 인신매매성 여성 이주

- 미국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던 이민행정체계를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통합함으로써 이민행정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수립 집행하기 시작

- 유럽 연합 역시 이민행정체계를 유럽연합의 공동체 차원의 안보의 문제로 수렴하고 있음. 불법이민을 차단하고 합법이민자는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난민수용과 보호도 공동으로 관리하기 시작. 회원국가의 이민행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고 회원국들의 이민자 통합 정책도 공유하며 조율하고 있음